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학(필수)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실패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정부개입이 오히려 정부실패로 귀결되기도 한다. 현대 행정이 직면한 글로벌 경제위기 확산, 신종재난 출현, 저출생ㆍ고령화 심화, 지역소멸 위기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는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하며 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점화되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에는 ‘수도권 대학 내 □□학과 정원 확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지역대학 소외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