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A시는 A시에 소재한 甲 소유 임야 10,62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일대의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인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인 A시의 시장은 甲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 X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X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금 7억원의 보상금으로 수용하는 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로서 부적합하며, 인접 토지와의 사이에 경계, 위치, 면적, 형상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은 물론 수용대상 토지 자체의 특정이 어려워 토지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용재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라 X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금 8억원으로 하는 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독립적임) (총 50점)

(1) 甲은 자신의 토지는 수용대상 토지를 특정할 수 없어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의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5점)
(2) 토지보상금이 적음을 이유로 甲이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안판결 이전에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3) 甲은 보상금 산정의 전제가 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고, 평가액 산정의 평가요인별 참작 내용의 정도 등이 불명확하여 적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甲이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단,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 (15점)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 …(중략)… 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이하 생략]
제34조(재결)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제83조(이의의 신청)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①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2문 (25점)

甲은 X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3. 1. 5. A군 군수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A군 군수는 2023. 2. 9. 甲에게 “X토지 대부분이 마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하여 ｢A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지침 제6조 제1항 제1호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세부허가기준으로 “마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甲은 2023. 4. 12. A군 군수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25점)

(1) A군 군수가 甲에게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지 검토하시오. (10점)
(2) A군 군수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5점)
(단, 제시된 참조조문 외 다른 법령을 고려하지 말 것)

<참조조문> 현행법령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017호)
제1장 총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ㆍ절차ㆍ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절 분야별 검토사항
3-2-6. 그 밖의 사항
(3) 허가권자는 제3장 및 제4장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높이ㆍ거리ㆍ배치ㆍ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문 (25점)

기초지방자치단체 A시 의회는 ‘합의제행정기관’인 A시 시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A시 시정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고, 의결한 후 A시 시장에게 이송하였다. 이 사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25점)

(1) 시정연구위원회는 A시 의회 소속 하에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2)A시의 위상 강화 방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형과 대립형 구조에 관한 검토,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그 업무범위로 한다.

(1) 이 사건 조례안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15점)
(2) 만약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A시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상 어떤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