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지방행정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새로운 사무배분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리적으로 사무를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의 종류와 배분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시행 2022.1.13.)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양자는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만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둘은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취함에 있어서는 대립과 긴장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실제 작동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