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했던 ‘한국교육종단연구 2022’는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여 교육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단계 방법에 의해 고등학생표본을 표집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전국을 지역 특성에 따라 층(stratum)으로 나누었다. 지역 특성은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의 네 개의 층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각 층으로부터 군집(cluster)인 표본 학교가 추출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추출된 학교로부터 표본 학생이 50명씩 추출되었다. 각 층에서 학교를 추출하는 방법과 각 학교에서 학생을 표집하는 방법으로 무작위표집법(random sampling)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다단계 방식으로 2천 명의 학생들이 표집되었다.
  1. (1) 첫 번째 단계에서 네 개의 층으로 분류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2. (2) 두 번째 단계 표집방법의 장점은 편의성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지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2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K사무관과 L사무관은 최근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적연구방법은 계량적 분석을 토대로 하고, 질적연구방법은 주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법을 취한다.
  1. (1) K사무관은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사례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장점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10점)
  2. (2) L사무관은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사례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장점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한창이던 2021년 초반, A시의 K시장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A시 전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였다. 이 지역화폐는 A시 소재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A시 공무원인 L팀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두 달과 지급 이후 두 달 사이의 A시 자영업자들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출액이 20% 증가하였음을 파악하고 이를 재난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로 간주하였다.
  1. (1) L팀장의 재난지원금 효과 파악의 방법론상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단,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또한, A시의 경기 수준을 자영업자 매출액으로 측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가정한다) (6점)
  2. (2) L팀장의 방법보다 타당한 재난지원금 효과 파악 방법(연구설계)을 제시하되, 제시한 방법에 한계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제시하시오. (단, 제시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하며, 타 자치단체의 통계는 이용 가능하다) (8점)
  3. (3) A시 시장이었던 K는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A시가 속한 B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이 되었다. 광역단체장이 된 K는 과거 A시의 성과에 고무되었다. 그래서 2023년 후반, B광역자치단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지역화폐)을 지급하기로 했다. K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B광역자치단체 자영업자 매출액이 2021년 A시에서와 유사하게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K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를 두 개 이상 설명하시오. (단, A시 사례에서 재난지원금 효과는 20% 매출액 증가가 맞는다고 가정한다. 또한,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