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치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우리나라 국회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로 구성한다. 전체 의원 정수는 300명이며 이 중 253명(지역구국회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나머지 47명(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의원 정수에 해당 정당의 득표율을 곱한 결과값을 구한다. 그리고 그 결과값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뺀 값의 1/2의 의석만을 그 정당에 배분한다.

(1)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비례대표제에 비해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 뒤베르제(M. Duverger)의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유형 중 폐쇄형 정당명부식과 개방형 정당명부식을 설명하고 양자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15점)
(3) 우리나라 국회를 구성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와 독일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비례성을 기준으로 두 제도를 평가하시오. (20점)

제2문 (25점)

민주주의는 최소주의적ㆍ절차적 차원에서 경쟁적 선거에 의해 지배자를 선택하는 체제로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공고화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측면과 사회구성원 전반의 심리적인 기저까지 민주주의가 내재화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1)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주의적ㆍ절차적 정의에서 핵심은 경쟁적 선거(contested election) 개념이다. 셰보르스키(A. Przeworski) 등은 경쟁적 선거의 조건으로 불확실성(uncertainty), 비가역성(irreversibility), 반복성(repeatability)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린쯔(J. Linz)와 스테판(A. Stepan)이 주장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조건을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25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국제관계의 ‘남북 문제’는 세계가 ‘글로벌 북부’와 ‘글로벌 남부’로 분열되어, 부유한 국가들이 북반구에 집중되어 있고, 저발전 국가들이 남반구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글로벌 불평등 현상을 가리킨다. 국제사회는 국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남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의 효과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1) 국제 원조가 원조를 받는 국가의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15점)
(2)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은 마르크스주의의 ‘구조’적 불평등 개념을 발전시켜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로 구성된 세계체제론을 제시하였다. 세계체제론과 월츠(K. Waltz)의 신현실주의를 ‘구조’의 측면에서 비교ㆍ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