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책학

최근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할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귀하는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 설계의 담당자로서 마약 문제의 발생 원인을 마약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이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정신건강 피폐화에서 찾고 있다. 귀하는 마약 근절 정책을 설계하면서 논리모형(logic model)을 적용해 성과지표를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성과를 측정하는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적용하려고 한다.

정책실험은 이론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실험적이면서 구체적인 근거(evidence)에 기반하여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나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A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500가구를 공개 모집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운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최근 해외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개발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집단(policy-target group)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사항을 정책 내용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