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재정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생애주기가 2기간인 어떤 개인은 1기 소득(Y \,)만으로 1기 및 2기의 소비를 충당하고 그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 ( C_{{1}} , \, C_{{2}} ) = 66 \, l nC_{{1}} + C_{{2}}

C_{{1}} \, , \, C_{{2 \,}}는 각각 1기와 2기의 소비를 의미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C_{{1}} \, , \, C_{{2 \,}} > 0, Y = 90) (총 20점)
  1. (1) 이자율이 10%인 경우와 20%인 경우, 저축과 각 기의 소비를 구하시오. (8점)
  2. (2) 이자율이 40%일 때, 10%의 소득세(t_{{Y}} \,)와 20%의 이자소득세(t_{{r}} \,)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 저축, 각 기의 소비, 정부의 세금 수입을 구하시오. (12점)

제2문 (40점)

어느 재화시장에서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Q^{{D}} \, = 5 , 000 - P
Q^{{S}} \, = 3 P - 3 , 000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정부가 재화 1단위당 T \,원의 세금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절반씩 부과하는 경우, 과세 전후의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시오. (10점)
  2. (2) 위 1)에서 세금 부과로 인한 래퍼곡선(Laffer Curve)과 초과부담의 식을 구하고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10점)
  3. (3) 위 1)에서 재화 1단위당 생산자와 소비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 비율은 얼마이며, 각 비율과 탄력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10점)
  4. (4) 한편, 정부가 생산자에게 1,00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정책과 소비자에게 1,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두 정책을 비교하시오. (10점)

제3문 (40점)

A, B, C 세 가구로만 구성된 어느 마을은 매년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각 가구는 자신의 주택에 차수벽을 설치하려고 한다. 각 가구의 차수벽 규모 a, b, c는 그 마을에서 각각 투표로 결정한다. 이때, 각 가구의 차수벽 규모와 손실(Loss)의 관계를 나타내는 손실함수(Loss Function)는 다음과 같으며, 이 마을 전체의 손실함수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따른다.
○L_{{\mathrm{A}}} = 3 ( \mathrm{a} - 5 )^{{2}} + \mathrm{b}^{{2}} + \mathrm{c}^{{2}}
○L_{{{B}}} = \mathrm{a}^{{2}} + 3 ( \mathrm{b} - 5 )^{{2}} + \mathrm{c}^{{2}}
○L_{{{C}}} = \mathrm{a}^{{2}} + \mathrm{b}^{{2}} + 3 ( \mathrm{c} - 5 )^{{2}}
L_{i} \,는 가구 i \,(＝A, B, C)의 손실함수를 나타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1. (1) 사회적으로 최적인 가구별 차수벽 규모와 이때의 사회적 손실의 크기를 구하시오. (10점)
  2. (2) 투표 거래(Vote Trading)를 금지하는 경우, 단순 다수결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가구별 차수벽 규모가 결정되지 않음을 보이시오. (14점)
  3. (3) 투표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단순 다수결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가구별 차수벽 규모가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16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