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인사·조직론

정부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 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거나 비리공무원을 감싸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례1) 지원자가 적은 직렬의 취업 기회와 혜택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각 가정에 보내 해당 직렬의 지원자 숫자가 크게 증가되었다.
사례2) 정수기나 프린터 같은 시설을 사무실 한가운데 배치하여 조직구성원 간 소통이 활성화되었다.
사례3) 벽이나 칸막이를 제거하여 조직구성원들이 고정된 자리 없이 개인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 폰룸, 미팅룸, 포커스룸 등 최적화된 공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