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세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내국법인인 (주)A는 최근 매출이 증가하면서 설비투자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안 1)～(방안 3)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방안 1)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방안 2) 근무기간 동안 전세금을 받지 않고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
(방안 3) 본인의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

(1) (방안 1)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소득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2) (방안 2)에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가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소액주주, 종업원인 경우로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방안 3)에서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소득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15점)

내국법인인 (주)A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항과 처분된 사항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가) (주)A는 (주)B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주)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자 (주)C의 협조를 얻어 동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주)A는 실제로는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C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의 수수는 없었다.
(다) (주)A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D에 대한 상품판매금액 4억 원을 누락하여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누락된 (주)D에 대한 상품판매금액 4억 원을 익금산입하였다. 한편 (주)C와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출원가에 포함된 3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주)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 (가)와 관련하여 (주)A의 (주)B와의 거래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5점)
(2) (나)와 관련하여 (주)A의 (주)C와의 거래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5점)
(3) (다)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주)A가 반박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논하시오. (5점)

제3문 (20점)

(주)A의 영업팀장 甲은 (주)A의 자회사인 (주)B의 대표이사 乙과 공모하여 (주)B에게 각종 수수료 및 지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짓내용으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A를 기망하여 (주)B 명의 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주)A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지고 6년 후에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 같은 행위로 甲은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과세관청은 (주)A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이 사건 지급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단, (주)A와 (주)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사업연도는 1. 1.～12. 31.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주)A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5점)
(2) (주)A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5점)
(3) (주)A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누락분 20억 원을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영업팀장 甲으로부터 회수한 경우 수정신고한 사업연도와 회수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을 하고, 그 소득처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