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상법

비상장회사로서 자본금 규모가 20억 원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고 함)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甲, 재무담당 상무이사 乙과 평이사 丙으로 구성되어 있다.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용역을 수주받은 후 B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현금 4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이사 전원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乙은 이 안건에 대해 기권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도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 후 甲과 乙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상당한 기간 여행을 가는 바람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A회사에 3억 원이 추징과세되었다. 이에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3%를 소유한 주주 丁이 A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甲은 자신의 이름을 딴 ‘甲완구총판’이라는 상호로 대전광역시에서 대형 장난감 유통마트를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甲의 친구인 乙은 장난감 제조업자인 丙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장난감을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으로 ‘甲완구총판 천안대리점장 乙’의 명의로 3개월 만기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甲은 乙에게 ‘甲완구총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으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였다. 丙이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甲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甲과 乙은 A생명보험회사(이하 ‘A회사’라고 함)로부터 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계약의 청약을 각각 권유받았다. 이에 甲과 乙은 2023. 2. 5.경 A회사가 제공한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하면서 최초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청약 당시 乙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오토바이 소유 또는 탑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란에 ‘V’로 표기하였다. 甲은 청약 후 2023. 2. 7.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23. 2. 15.경 A회사는 甲과 乙의 각 청약에 대하여 모두 승낙하였다. 2023. 5. 7.경 乙은 자신이 소유하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