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정책

정책 결정이란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 모형들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2022년, 정부는 국정과제에 장애인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의 도입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개인예산제는 이러한 방식 이외에 서비스에 해당하는 현금을 장애인에게 지급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정부는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가구원은 약 11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한국 거주기간은 5년 미만 12.1%, 5년 이상 10년 미만 19.2%, 10년 이상 15년 미만 28.9%, 15년 이상 39.9%로 장기거주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학생은 2013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39,360명, 중학생 11,280명, 고등학생 4,858명, 각종학교 282명, 총 55,780명에서 2022년에는 초등학생 111,640명, 중학생 39,714명, 고등학생 16,744명, 각종학교 547명, 총 168,645명으로 약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