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복지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사회복지 실천 지식기반 중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관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개인을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의료모델(Medical Model), 체계모델(System Model), 생태모델(Ecological Model)을 각각 설명하고 비교하시오. (10점)
  2. (2) ‘환경 속 인간(Person-in-Environment)’ 개념을 설명하고, 환경으로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에 대하여 각각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자 발굴, 지원 등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화, 분권화, 민ㆍ관 협력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잘 수립되고 운영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지역욕구파악, 지역주민참여,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5점)
  2. (2) 효과적인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에 대하여 각각 제시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가 기여를 통해 급여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다. 따라서 기여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회보험제도는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는 정책대안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사회보험 강화 패러다임이며, 둘째는 기본소득 패러다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사회보험 강화 패러다임의 구체적 사례를 2가지 이상 제시하고, 기본소득 패러다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2)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두 정책대안 패러다임이 갖는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