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와 장해특별급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한, 포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수준 및 실시 단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