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문제론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구 중 결혼이민자 가구가 82.4%, 기타귀화자 가구는 17.6%이고,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18년 100만 명을 넘어 2021년 11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인 가구 비중이 2018년 27.7%에서 2021년 39.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문화 아동ㆍ청소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생활의 주된 어려움은 언어 문제(22.9%), 경제적 어려움(21.0%), 외로움(19.6%), 자녀 양육 및 교육(16.5%) 등의 순이며 편견과 차별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남부아시아 출신이 1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생활의 어려움은 감소하였지만 언어 문제와 친구/이웃 사귀기의 어려움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성인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미성숙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형사처벌보다는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소년보호’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로 접수된 촉법소년은 2018년 9,051명, 2019년 10,022명, 2020년 10,584명, 2021년 12,502명, 2022년 16,83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1월에 입법예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