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법의학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변사자는 캄보디아 국적의 45세 남성이고, 근무 중인 공장 휴게실에서 목을 매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변사자가 평소 술을 마신 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직장동료의 진술이 확보되었다. 발견 당시 목에 감겨있던 노끈은 창틀에 묶여있었고, 폐쇄성 계제(매듭고리)로 오른쪽 귀 뒤에 위치하고 있었다. 망인의 발은 바닥에 닿아 있었다. 검안 시 얼굴의 울혈을 보고, 양쪽 눈꺼풀 결막에서 다수의 점출혈을 보며, 그 밖에 다른 손상이나 질병은 관찰되지 않았다.
  1. (1) 변사자의 추정가능한 사망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4점)
  2. (2) 상기 사례의 사망에 이르는 기전(mechanism) 4가지를 기술하시오. (6점)

제2문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변사자는 30대 남성이고, 통신사 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어느 날 한 시골 마을의 노인회관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점검하기 위해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 회관의 지붕에 올라가다가 불상의 이유로 사다리에서 추락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건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지붕으로 올라가던 중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부검이 시행되었고, 변사자의 이마 우측에서 두피하출혈(2×3cm)을 확인하였으나, 머리뼈골절, 뇌좌상, 머리안출혈 등의 손상은 볼 수 없었다. 변사자의 왼손 손가락에 직경 0.5cm 정도의 가장자리가 융기된 갈색 반점 형태의 피부병변이 있었고, 조직검사에서 이 피부병변은 열변형(화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소견은 볼 수 없었다. 변사자가 입고 있던 의복과 신발에서는 특별한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1. (1) 밑줄 친 피부병변의 법의학적 명칭을 쓰고, 생성기전(mechanism)을 설명하시오. (10점)
  2. (2) 위 소견을 바탕으로 변사자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건 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제3문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28세 남성 A씨는 대학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들과 함께 야구부를 만들어서 합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들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지만, 한 달 전부터 자신을 때리고 욕하며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자 A씨는 ‘야구방망이나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A씨는 멍이 든 신체부위 여러 곳을 보여주고, 야구방망이로 맞은 자리라고 대퇴부 뒷면을 보여주었다.
  1. (1) 야구방망이와 같은 특정 물체로 맞은 부위에서 생기는 손상을 기술하시오. (4점)
  2. (2) 여러 부위의 멍을 보고, 언제 생겼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6점)

제4문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8월 어느 날, 아침에 농작물을 돌보러 나갔던 75세의 노인이 당일 오후 2시경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 기온은 섭씨 35도로 측정되었다. 변사자는 체중 60kg으로 보통 체격이었고, 검안 소견상, 안면과 팔다리를 중심으로 전신에서 발적, 수포형성 및 표피박리가 진행되었고, 시반은 등에 형성되어 있었다. 부검에서 경도~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증을 보았고, 외상은 없었다. 약독물 검사에서 당뇨 약물인 메포르민이 치료농도로 검출되었고, 혈액 알코올 검사는 0.08g%이었다.
  1. (1) 부검 소견과 사건의 정황을 통해 본건의 직접사인을 기술하시오. (4점)
  2. (2) 직접사인에 대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망 현장에서 시행하여야 할 검사 및 소견을 설명하시오. (6점)
  3. (3) 사건 개요와 부검 소견을 종합할 때, 본건의 사망에 있어서 소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소견들을 모두 기술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