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사소송법

甲은 乙을 피고로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함)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 甲은 乙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

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1억 원의 지급이 乙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5점)

甲은 乙에 대해 乙 소유의 X토지(시가 2억 원)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乙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입은 손해배상 합의금 1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丙에 대해 변제기가 도래한 5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 乙의 재산은 X토지, 위의 물품대금 채권과 손해배상 합의금 채무 외에는 없다. 이후 甲은 乙을 상대로 위의 손해배상 합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던 중, 甲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이 매매대금을 두 배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丙도 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①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와 ②乙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합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丙은 위 소송에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손해배상 합의금 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고, 乙은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甲은 乙이 무자력이라 주장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 소멸하지 않았고, 甲의 손해배상 합의금 청구권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도과되지 않았으며, 甲의 손해배상 합의금 청구의 소 제기 당시에는 10년이 도과되었지만 乙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 확정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乙의 재산은 변론종결 당시 위 사실관계에 있는 것과 동일하고 丙의 변제 자력은 충분하다. (총 3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