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무역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매 당사자가 약정된 제반의무사항을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무역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매매 당사자가 합의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무역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역클레임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발생원인에 따른 무역클레임을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2. (2) 상사중재계약 방법 및 상사중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글로벌기업들이 활용하는 글로벌공급사슬관리(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GSCM)는 기업의 효율성 극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기업들은 연구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을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글로벌 분업체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현대의 글로벌기업들이 활용하는 글로벌공급사슬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글로벌기업들이 활용하는 글로벌공급사슬관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 공급사슬관리가 어떻게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2. (2) 글로벌기업들이 추진하는 글로벌공급사슬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에 따라 어떻게 기업활동이 분배되어 분업화 구조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5점)

甲국의 초콜릿산업은 시장개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A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이 독점기업 A사가 판매하는 초콜릿에 대한 국내 수요함수는 Q \, = 90 - P \,이다. A사는 국내에만 초콜릿을 공급하며, 한계비용은 MC \, = 15 + \frac{{q_{{A}}}}{{2}}이다. A사가 생산하는 초콜릿과 동일한 초콜릿의 국제거래가격은 단위당 25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Q \,는 수량, P \,는 가격, q_{{A}}는 독점기업 A사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甲국은 초콜릿산업에 있어서 소국(small country)이라고 가정한다) (총 15점)
  1. (1) 시장개방이 되지 않은 폐쇄경제의 상황에서 A사의 생산량, 甲국 초콜릿 단위당 가격, 甲국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계산하시오. (5점)
  2. (2) 甲국 정부는 독점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관세부과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초콜릿 시장에 대한 대외개방을 결정하였다. 시장개방 이후 A사의 초콜릿 생산량, 甲국의 수입량, 甲국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계산하시오. (5점)
  3. (3) 시장 개방에 따라 이익이 감소한 A사는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정부는 초콜릿 단위당 10의 종량관세를 도입하였다. 이 관세를 도입한 이후의 초콜릿 단위당 가격, A사의 초콜릿 생산량, 甲국의 수입량, 관세수입을 포함한 甲국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계산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