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노동법

A그룹은 그 산하에 B물산, C생명, D건설 등 여러 계열회사를 두고 있다. A그룹은 1990년부터 20년간 그룹 차원의 공개채용을 통해 직원들을 일괄 채용한 후에 각 계열회사에 소요 인원을 배정하고, 계열회사 간 인사이동도 실시하였다. 2010년부터 각 계열회사는 자신이 필요한 인원을 개별적으로 직접 채용하였으나 계열회사 간 인사이동은 여전히 유지하였다. 이를 위해 A그룹의 각 계열회사 취업규칙은 “회사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다른 계열회사로 인사이동 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직원은 회사의 인사 명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계열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으로부터 “저는 전환배치, 전보, 전근 기타 회사의 인사 명령에 동의하고 그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받아 왔다. 2018. 1. 1. B물산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甲도 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B물산은 2021. 12. 20. 甲의 동의 없이 甲에게 2022. 1. 1.자로 C생명으로 전적하라는 인사 명령을 내렸다. C생명에서 甲의 직급과 보수 등 근로조건은 B물산에서의 그것과 동일했으나, 甲은 이 인사 명령을 거부하였다. 甲의 전적명령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15점)

甲과 乙은 모두 2019. 1. 1. 입사하여 A회사에 근무하였다. A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과 휴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일수는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 외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다. (총 15점)

A회사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B노동조합은 A회사 근로자 800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2022. 3. A회사와 B노동조합은 2022년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2022. 5.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B노동조합은 2022. 6. 10. 임금인상 요구안을 회사가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B노동조합 조합원 700명은 2022. 6. 20.부터 6. 24.까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가 B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자 B노동조합은 2022. 6. 28.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A회사와 B노동조합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절차는 종료되었다. B노동조합은 2022. 7. 20. 조합원 700명이 참여한 파업출정식에서 자유롭게 토론하여 거수로써 총 650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고, 2022. 7. 25. 파업에 돌입하였다. (총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