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정치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인류의 역사 속에 전쟁은 반복해서 발생해왔다. 이와 함께 전쟁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며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도 이어져 왔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이 존재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이론과 케네쓰 월츠(Kenneth Waltz)의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2. (2) 국제제도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론과 비교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에 대한 1)에서의 설명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시오. (5점)
  3. (3)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의 이론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15점)

냉전 종식을 전후로 전통적인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다양하고 포괄적인 안보 개념과 의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안보 개념의 확대와 관련해서 인간안보 개념은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 분야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인간안보 측면에서 ‘분쟁과 저개발의 악순환’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와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예를 기술하시오. (8점)
  2. (2) 최근 ‘난민 문제’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인도적 의제로 부상되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민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난민 문제가 장기화되는 이유를 코펜하겐 학파(Copenhagen School)의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을 통해 설명하시오. (7점)

제3문 (15점)

1938년 3월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그해 9월 체코슬로바키아에 주데텐(Sudeten) 지방의 할양을 요구했다. 이에 9월 29일 뮌헨회담이 열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유화정책 차원에서 주데텐 지방의 독일 할양에 찬성하는 뮌헨협정에 합의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뮌헨협정 이후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 독일, 영국, 프랑스, 소련의 역사적 행보를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5점)
  2. (2) 최근 중국의 대만 정책이 동아시아 안보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뮌헨협정 사례를 통해 논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