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국제통상)

최근 X국에 대한 A국의 철강제품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X국은 A국의 철강제품 수입 급증으로 인해 자국 철강회사들이 타격을 입어 철강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 향후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철강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A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하여 4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X국은 다른 철강제품 수출국인 B국에 대해서는 수출쿼터를 설정하였다. 한편, X국은 C국에 대해서는 원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철강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나 수출쿼터 설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X국, A국, B국, C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고, X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WTO 양허관세율은 5%이다) (총 30점)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UN 회원국인 A국, B국, C국, D국, E국 등 5개국은 UN헌장에 의거하여 군사동맹을 목적으로 하는 ‘태평양 공동방위기구’(이하 ‘방위기구’) 설립조약을 체결하였다. 방위기구 설립조약이 발효된 후 K국은 방위기구의 회원국인 E국에 친(親) K국 정권을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E국 내의 반군세력에게 무기와 자금 그리고 병력에 대한 체계적 군사훈련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방위기구는 다수결로 K국의 행위를 침략행위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B국, C국, D국은 ‘BCD다국적군’을 구성하였다. 이후 방위기구의 군사참모위원회 지휘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던 ‘BCD다국적군’은 A국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K국 국적의 민간선박에서 E국의 반군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와 탄약을 발견하고 그 선박을 포격하여 격침시켰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X국과 Y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A는 과거 X국에서 고문을 받았다. 그 후 A는 Y국에 거주하면서 과거의 고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X국에 요구하는 소송을 Y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Y국 ｢국가면제법｣은 국내법원이 타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권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고문과 같은 인적 손해의 경우 면제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A는 고문금지규칙이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으로서 주권면제규칙에 우선하므로 X국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Y국의 항소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X국에 면제를 부여하였으며, 대법원도 상소를 각하하였다. 이 사안에서 A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단, Y국은 ‘UN 주권면제협약’ 당사국이다)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