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경제학(선택)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0점)

현재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연이율 4%, 미국 채권 금리는 연이율 10%이며, 현물환율은 1,250원/달러, 12개월 선물환율은 1,225원/달러라고 가정한다.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완전하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투자자는 위험 중립적이다) (총 10점)
  1. (1) 투자자가 6개월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 6개월 후 환율을 1,200원/달러로 예상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 채권 중 어느 것에 투자하며, 이때 발생하는 국제적 자본의 이동과 환율의 변동을 설명하시오. (4점)
  2. (2)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우리나라와 미국 채권 중 어느 것에 투자하며, 이때 발생하는 국제적 자본의 이동과 환율의 변동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현실에서 무위험이자율평가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6점)

제2문 (15점)

소규모 개방경제인 A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이민 수용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A국 산업이 승용차 산업(C \, \,)과 신발 산업(S \, \,)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승용차 산업에는 승용차용 자본(K_{{C}} \, \,)과 노동(L \,), 신발 산업에는 신발용 자본(K_{{S}} \, \,)과 노동(L \, \,)만이 사용된다고 가정하자. 단기에 노동만이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외국으로부터의 이민 유입이 각 산업 생산량, 임금, 승용차용 자본과 신발용 자본의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 혹은 수식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2) 장기에는 자본도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가정하자. 승용차 산업이 자본 집약적 산업이고 신발 산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때, 외국으로부터의 이민 유입이 장기에 각 산업 생산량, 임금, 승용차용 자본과 신발용 자본의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 혹은 수식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5점)
  3. (3) 단기에 외국으로부터의 이민 수용이 A국과 이민 유출국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설명하시오. (5점)

제3문 (15점)

아래 그림은 국제적 자본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하는 스완의 도표(Swan diagram)이다. I \, I \,선은 대내균형(완전고용), X \, X선은 대외균형(경상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환율과 재정지출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그림]
  1. (1) 한 국가의 경제가 A점에 있을 때,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E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5점)
  2. (2) 만약 A점에 있는 국가의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6점)
  3. (3) 정책당국의 경제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스완의 도표가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4점)

제4문 (10점)

A국과 B국은 X재와 Y \,재를 교역하고 있다. A국은 X재를 수출하고, B국은 Y재를 수출하고 있다.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출량과 수입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A국의 오퍼곡선은 Y \, = \, 3 X^{{2}} \, + \, 20 X이며, B국의 오퍼곡선은 Y \, = \, - 2 X \,^{{2}} \, + \, 100 X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1) 자유무역 하에서의 균형 거래량 및 균형 상대가격(\frac{P_{{X}}}{{P_{{Y}}}})을 구하시오. (5점)
  2. (2) 이제 A국과 B국의 무역협정으로 X재 한 단위와 Y \,재 80단위가 교환된다고 가정하자. 주어진 오퍼곡선 하에서 각국의 수출량과 수입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