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정학

수용자 甲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의 교정사고로 수회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접견 시 접견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교도관 A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A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교도관 A는 甲에 대하여 보호장비인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교도소장 B는 甲을 상시적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였고,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甲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였다.
甲은 관심대상수용자 지정 이후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였음을 이유로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것을 B에게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A의 보호장비 사용, B의 상시적 접견내용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대상 수용자 지정 및 관심대상수용자 지정과 지정해제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체장애 1급인 甲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한 A교도소로 이송되어 왔다. A교도소 소장 乙은 甲을 중증 장애인들이 원활히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B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A교도소에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에 甲은 B교도소로의 이송을 건의하기 위하여 乙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