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정책

우연히 술집에서 만난 甲과 乙은 취중에 사소한 시비로 싸움을 하여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甲과 乙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사는 甲과 乙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다. 검사의 구형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더라도 甲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곧바로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乙은 실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더라도 일시에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약물중독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개념이며, 자연약물 혹은 합성약물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도취상태를 말한다. 즉 약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약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 혹은 강박감을 가지거나, 지속적으로 복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약물의 효과에 대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의존하며, 크고 작은 개인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약물중독에 관하여 인간은 왜 약물을 남용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범죄사회학적 관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