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소송법

甲은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 A가 죽었다. 내가 살해하였다.”라고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1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넥타이로 A의 목을 졸라 죽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P1은 출동 현장에서 A의 사체를 발견하고 甲을 긴급체포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넥타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그리고 P1은 수사보고서에 甲이 112신고 당시에 진술한 내용 및 현장에서 주취상태로 진술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였다. 이후 甲은 경찰관서에서 경찰관 P2에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A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2는 그 진술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
한편, 검사는 “甲은 평소 알콜중독자인 남편 A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 왔고, A의 변태적 성관계 요구에 시달려 왔다. 甲은 2022. 3. 1. 23:00경 A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커진다며 넥타이로 자신의 목을 졸라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겪어 왔던 폭력과 변태적인 성관계 등을 떠올리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질식케 하여 살해하였다.”라고 하는 공소사실로 甲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甲은 공판기일에 “사건 당시 A가 바로 다음 날 알콜중독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였기에 기쁜 마음이었다. A의 요구에 응하기만 하면 당분간 A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A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었다. A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신문 시에 인정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제1심 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피고인만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검사만이 항소심의 사기죄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에 기한 법률적용 위반으로 상고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검사는 반도체회사의 첨단기술을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甲을 체포한 후 신문하고자 하였으나 甲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차회 신문 시에는 변호인을 참여시켜 주겠다고 고지하고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이에 甲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검사는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하였다.
구속 후 검사는 甲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 A를 참여시킨 다음 제2차 피의자신문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참여한 A는 甲에게 “묵비권이 보장되어 있다.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제1차 피의자신문 시에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 번복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검사는 몇 차례 경고하고 제지하였으나 A가 계속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개별신문에도 개입하자 A를 퇴실시켰다. 이후 甲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만을 반복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