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법

甲은 23:20경 빵가게 앞에 서 있다가 평소 자주 애용하던 분식점(빵가게에서 1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의 여주인이 앞서 뛰어가는 학생 2명을 쫓아가며 “계산을 하고 가야지.”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약 15m 정도 뒤쫓아 가 부근에 있던 다른 학생 A의 멱살을 잡고 약 15m 가량 끌고 와 폭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는 무전취식을 하지 않았고, 甲이 용모가 비슷한 A를 무전취식을 한 학생이라고 오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甲이 착오에 빠진 데에는 주변에 있던 乙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乙은 평소 A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서 A를 무전취식하고 도망가는 학생으로 甲에게 거짓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총 30점)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甲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손님이 줄어들고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은행에 긴급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가게에 설치된 고가의 냉장보관설비와 조리설비 및 식자재 운반용 트럭을 각각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은행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가게의 운영은 계속 어려워져서 甲은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아직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음에도 담보로 제공된 위 설비와 트럭을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한 달 후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甲은 아내와 함께 집들이 명목으로 아내의 여자친구인 A를 초대하여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다음 날 01:00경 甲의 아내는 안방에서 먼저 잠이 들고 한 시간 정도 후 A도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술을 마시다가 A에게 호감이 생긴 甲은 작은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A를 간음하였다. 그러나 A는 사실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소란을 피울 경우에 친구와의 관계를 걱정하여 반항하지 않았다. 반면에 甲은 A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것으로 오인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甲은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와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乙은 甲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처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乙에게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자신의 부인 丙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시청에 출근한 甲은 집에 있는 부인 丙에게 전화하여 乙이 돈을 가져올 터이니 그를 만나서 1,000만 원을 확인한 후 잘 보관하라고 하였다. 丙은 뇌물인 것을 알면서 乙에게 전화하여 약속장소와 전달방법을 의논한 후 수령한 1,0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1,000만 원을 받은 甲은 乙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단속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乙의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등재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결재권자인 A에게 상신하였다.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甲이 상신한 공문을 결재하였고, 甲은 결재를 받은 다음 결재 내용대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였다.
그러나 그 후 A가 甲의 위법행위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려고 하자 甲과 乙은 차량을 이용하여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乙은 차량을 준비하고 범행 당일 동선을 점검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지만, A를 살해하기로 한 전날 乙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甲에게 “내일 나가지 않을 터이니 당신 혼자서 해라.”라고 말하였다. 乙의 이야기를 들은 甲은 혼자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甲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A를 발견하고 그를 향해 차량을 몰았다. 이를 발견한 A는 즉시 피하였지만, 옆에 동행하던 B가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총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