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학(선택)

반관료제 정서(anti-bureaucratic sentiment)는 많은 국가에서 확인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에 정부 관료를 속임수와 낭비, 그리고 권한 남용의 수호자로 비판했던 것이 ‘관료 때리기(bureaucrat-bashing)’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톨친(S. J. Tolchin)은 1990년대에 발생한 사회적 분노 이면에는 정부라는 표적이 있을 정도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카우프먼(H. Kaufman)은 증폭되고 있는 반관료제 정서에는 관료제에 대한 두려움이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 관료제는 고삐 풀린 말처럼 통제되지 않은 채 질주만을 거듭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서비스 공급 및 규제 기능 등이 더욱 전문화됨에 따라 비전문가인 정치인과 일반인 또는 기타 외부의 통제력 행사가 점점 힘들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으나, 학계나 연구기관 같은 비정부단체들도 행정 업무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 관료제가 전문성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원격수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등교수업이 지체되고 원격수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자녀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불만이 쌓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사립학교나 학원과 비교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률이 저조한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공립학교의 원격수업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왜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나 학원보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지 학부모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