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법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甲은 X시의 시장 乙에게 X시에 소재한 자신의 토지에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乙은 “甲의 신청지는 X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예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공동주택 입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합리하다.”라는 이유로, 2020. 10. 9.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제1차 거부처분’).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제1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1차 거부처분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甲의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보아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취소판결은 확정되었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21. 11. 16.이다. 甲은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21. 12. 17. 乙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X시의 담당과장은 민원을 접수하면서 甲에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겠다.”라고 구두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乙은 2021. 12. 28. 甲에게 “甲이 신청한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도시자연공원 확대사업이 반영된 대상지로서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 10. 2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현재 신규 개발행위허가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유로 甲의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차 거부처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 (1) 甲은 제2차 거부처분이 확정된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그 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30점)
- (2) 甲은 X시의 담당과장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들어, 제2차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0점)
- (3) 乙은 제2차 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 등 불복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甲은 이를 이유로 제2차 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10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2문 (30점)
A도(道) B시(市) 인사과장 乙은 신임 시장의 취임 직후 B시에 소속된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 (1) B시 4급 공무원 甲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사직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乙에게 분명히 전달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어 의원면직(依願免職)되었다. 甲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10점)
- (2) 乙의 일괄 사직서 제출 요청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할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B시 시장은 오히려 乙을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이 B시 시장의 乙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①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①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3문 (20점)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은 B시(市)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 및 등기를 마쳤다. A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B시 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B시 시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하였다. 이에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 (2) B시 시장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전에 조합원 乙이 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어떠한 소송에 의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10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분양설계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6.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분양설계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6.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