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지방행정론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입(歲入) 재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23조제1항은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 대응에 주력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지방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많은 기관들이 여러 평가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