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책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현대사회의 정책문제는 높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가진 난제(wicked problems)로 특징지어진다.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포함해 기후변화, 사회 양극화와 같은 난제는 특정 부처 또는 정부의 역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난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체정부(whole of government) 또는 전체사회(whole of society)의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처방은 국가의 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 역량 및 서로 다른 부문 사이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1. (1) 현대사회의 난제의 특징을 기술하고, 수직적 정책조정 및 수평적 정책조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오. (7점)
  2. (2) 전체정부의 관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간의 정책조정제도를 강제적․수직적 제도와 자발적․수평적 제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8점)
  3. (3) 전체사회의 관점은 정부․시장․시민사회 부문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각 부문의 특징을 행동 주체, 주체 사이의 관계, 조정 및 문제해결 방식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세 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정책과정에서 큰 특징은 불확실성이며,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는가는 정책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미래예측은 이론적 가정과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양한 미래예측 방법 중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창조적 대안 탐색을 위해 델파이(Delphi)를 활용하기도 한다.
  1. (1) 불확실성의 원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7점)
  2. (2) 전통적(고전적)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8점)

제3문 (1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평가의 방법은 크게 비실험적인 방법과 실험적 방법으로 나누며, 실험적 방법의 경우에도 진실험(true experiment)과 준실험(quasi experi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도농복합도시인 A시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의 영어교육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실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 (1) 위에서 제시한 진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어떻게 선정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진실험의 강점을 준실험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점)
  2. (2) 진실험의 주된 약점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