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정보체계론

우리나라는 2020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행정’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정책들을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술과 행정시스템의 구조적 배타성에 기반한 것으로 최근에는 ‘적극행정’이라는 행정시스템의 요소와 ‘인공지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능동행정 서비스(Service for Smart & Active Administration:SSA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측면의 고려와 대응방안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기업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IRM)’ 개념은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행정정보자원의 정의를 보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이 용이하게 구축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원격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의료는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형태의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원격의료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