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일어

문제 2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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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捜査や公判などの刑事手続きにデジタル技術を活用するのは時代の要請と言える。情報漏えいを防ぐ対策に万全を期しつつ、効率的な手続きの検討を急ぐ必要がある。刑事手続きのＩＴ化に向け、法務省が設置した有識者検討会が初会合を開いた。逮捕状などの請求・発付のオンライン化や、電子データによる刑事記録の管理、公判でのオンライン活用の実現に向けた課題を整理するという。
司法分野のデジタル化は、政府が昨年７月に閣議決定した新たなＩＴ戦略に盛り込まれた。民事訴訟ではすでに、裁判所と弁護士事務所をつないだウェブ会議の活用が始まっているが、刑事手続きは今も紙でのやり取りが原則だ。容疑者の逮捕や関係先の捜索に際しては、警察官らが裁判所に足を運び、裁判官から令状の発付を受ける。離島などでは往復に数時間かかる場合もあり、オンライン化は、捜査の迅速化や現場の負担軽減につながるだろう。
対面でのやり取りが省略できれば、新型コロナウイルスなどの感染症対策にもなる。起訴状や証拠書類の電子データ化は、弁護側からも要望する声が上がっている。検察側が集めた証拠書類は容疑者の起訴後、弁護側に開示されるが、検察庁からは持ち出せないため、多い時は数万枚のコピーが必要になる。費用や手間は膨大で、弁護活動の障害になっていると指摘する弁護士もいる。書類を電子データで管理できるようになれば、捜査当局や裁判所のペーパーレス化にも役立つはずだ。(10점)
(2) 大人に代わって家族の介護や世話をする子ども「ヤングケアラー」について、国による初の全国調査の結果が公表された。対象となった公立中学２年生で５.７％、公立の全日制高校２年生で４.１％が家族の世話をしていた。平日は平均４時間をケアに費やし、勉強や自分のための時間が取れない。孤立しやすい傾向も浮かび上がった。研究機関や自治体の調査で指摘されてきた問題だが、国の調査で裏付けられた。だが、回収率は約１割にとどまり、実態を十分反映していない可能性もある。小学生のヤングケアラーは対象外だ。更なる調査が必要だろう。ヤングケアラーのうち、兄弟を世話しているのは、中２で約６割、高２で４割強だった。これまでの自治体などの調査では集計対象から外れていたが、父母や祖父母を介護しているという回答より多い。幼い兄弟の食事を作ったり、保育所の送り迎えをしたりしている。手伝いではなく、親に代わり育児を担っているようであれば負担は大きい。誰にも相談したことがない生徒は、それぞれ６割を超えた。相談した人も、相手は他の家族や友人など身近な人がほとんどだ。公的な福祉窓口の利用は少ない。こうした生徒の存在を把握するうえで、学校も役割を果たせる。必要な支援につなげられるよう、行政の福祉部門との連携を強めたい。(8점)
(3) 芸能は、人間の五感のなかの、視覚と聴覚にうったえるものである。「みて、きく」芸能としては、演劇があるが、観客は華やかな舞台の上の俳優のアクションをみるとともに、セリフや音楽をきいて堪能する。つまり、視覚と聴覚によって芸能を味わっているのだ。しかし、「お芝居をみる」「観劇する」といったことばにみられるように、「みる」ことのほうがより強調されているようである。また、音楽会もけっして歌や演奏をきくだけではなく、歌手や指揮者のアクションを楽しむ要素もあるが、「音楽をききにいく」といったふうに、「きく」ことが主体になっている。結局のところ、芸能というのは読書や朗読のように、みるだけ、きくだけというものではなく、視覚と聴覚を十分にはたらかせて鑑賞するものなのだ。それからもうひとつ付け加えると、映画やテレビなどの映像によって伝えられるものは別にして、実演されるものはできるだけ生で接するのが、より好ましいということである。(7점)

제2문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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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취급의 틀을 크게 변화시킬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으로 보내졌다.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제도로 프라이버시는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에 오랜 기간 임해온 자치단체의 노력과 축적을 무위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중의원은 졸속이라 할 수 있는 심의만으로 가결해 버렸다. 문제의 해소를 위해 참의원에 기대되는 역할은 크다.
이 법안은 디지털개혁 관련 법안의 일부로, <정부, 독립행정법인, 민간 별로 따로따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일원화한다>,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리셋하고, 전국 공통의 룰로 통일하여 시스템도 공동화한다>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보를 보유하는 주체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는 폐해는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재해 시의 구조나 의료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원활하게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면 생명과도 연관된다.
이 법안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일괄 관리는 훨씬 거대한 것이다. 민간 비즈니스에서의 활용도 포함하여 편리해지는 일도 있겠지만, 통합․파악된 다양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는 불식할 수 없으며, 누설되었을 때의 영향도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도 중의원에서의 심의는 전체 합쳐서 30시간에도 미치지 못했다. 야당은 행정기관이 갖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때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되었다. 정부에 엄격한 운용을 요구하는 부대결의는 추가되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 참의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15점)
(2)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러나 독서는 일정 정도의 정신의 긴장을 수반한다. 독서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 책을 쓴 사람과의 둘의 시간이다. 저자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필요 이상의 중압감은 없다. 그러나 깊고 조용하게 말을 걸어온다. 뛰어난 사람의 엄선된 말을 자기 혼자서 맛보는 시간.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혼자서 독서하는 시간의 풍요로움을 알고 있다. 인터넷 발전에 따라 빠르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서 종합하는 힘은 미래 사회에는 불가결하다. 그러나 무언가에 사용하기 위해 단편적인 정보를 처리해 종합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성은 충분히 배양되지 않는다. 인간의 종합적 성장은 독서를 통한 뛰어난 인간들의 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