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인사·조직론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피터스(G. Peters)는 정부조직개편이 발생하는 원인을 의도모형(purposive model), 환경의존모형(environmental dependency model), 제도모형(institutional model), 정치과정모형(political process model)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사례 1) 정부에서 제출한 A부와 B처 신설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사례 2) 팀제는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구조로서 민간부문에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조직에 도입되었다.
사례 3) 감염병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해 C본부가 C청으로 승격되었다.
사례 4) 대통령 의지에 따라 신공공관리의 일환으로 정부규모를 축소시켰다.
  1. (1) 각 모형과 가장 적합한 사례를 연계하여 네 가지 모형을 모두 설명하시오. (15점)
  2. (2) 위 네 가지 모형 중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직무급제는 직무에 소요되는 지식, 숙련, 책임, 직무 난이도와 중요도 등의 제반 요소에 의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현재 A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호봉제, 직능급제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 직무급제는 업무 수행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직무 가치를 강조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8점)
  2. (2)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발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기술하시오. (7점)

제3문 (10점)

집단사고란 집단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 미항공우주국의 챌린저호 폭발이나 미국의 피그만 침공사건 등이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1)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단사고의 원인과 증상을 기술하시오. (5점)
  2. (2) 집단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