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세법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甲은 A주식회사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자산을 횡령하였다. 이후 甲의 횡령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과세관청은 A주식회사와 甲에 대하여 각각 과세처분을 하려고 한다.

(1) 과세관청이 A주식회사와 甲에게 각각 행할 수 있는 과세처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2) 과세관청이 甲의 횡령과 관련하여 A주식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A주식회사가 그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7점)

제2문 (15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주권비상장법인이면서 중소기업인 A내국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은 2018. 3. 신제품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로 하였다. A법인은 2018. 4.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그 임원인 甲, 乙, 丙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2020. 7. A법인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2021년부터 A법인의 주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2022. 1. A법인에 계속 근무 중인 甲은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2022. 3. A법인을 퇴직한 乙은 2022. 5.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丙은 2021. 12.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고용관계가 없는 그의 상속인 丁이 2022. 5.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 (단, 甲, 乙, 丙, 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甲, 乙, 丙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자격제한대상이 아니고,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A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甲, 乙, 丁의 이익이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9점)
(2) 2022. 6. A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乙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A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를 설명하고, 乙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논하시오. (6점)

제3문 (2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거주자 甲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19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19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각각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甲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乙은 2020. 5. 11.부터 같은 해 5. 20.까지 甲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20. 6. 5. 그 결과를 甲에게 통지한 후 2020. 6. 20.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 합계액 2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甲은 위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납부기한 내에 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다.
한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乙은 甲의 종업원인 丙으로부터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를 접수한 후 2021. 12. 1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무서장 乙은 甲의 2019년도 임대수입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입 사실을 밝혀내고, 2022. 1. 10. 그 결과를 통지한 후 2022. 2. 5. 甲에게 2019년도 종합소득세와 그 가산세(이하 ‘종합소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액 2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납부고지서는 2022. 2. 8. 甲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甲이 위 납부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내에 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 乙은 甲이 체납한 위 종합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 4억 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그 배분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甲의 종업원 丁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1천 8백만 원과 그 외의 임금채권 5천만 원(미지급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甲이 2021. 11. 25. A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등기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억 5천만 원
○甲의 친구 戊의 대여금 채권 8천만 원

(1) 세무서장 乙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면 세무서장 乙이 위 공매절차에서 얼마의 금액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단, 제시된 채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