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상법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인 A주식회사는 정관에 보통주와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우선주를 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A주식회사에는 대표이사인 甲을 포함하여 5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A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甲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B주식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는 안건과 우선주에 대하여 이익배당 우선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승인하였다. (총 25점)

甲은 자신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면서 보험가액은 3억 원, 보험금액은 2억 원으로 정하고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였다. 보험기간 중에 乙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甲의 건물이 전부 멸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甲의 손해에 대한 甲과 乙의 과실은 각각 50%로 인정되었다. (총 15점)

甲은 2015년 1월경부터 ‘천하제일건자재’라는 상호로 건자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2022년 3월경 甲은 영업양도계약을 통해 자신의 영업을 전부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甲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건자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총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