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정책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 이론은 권리 측면에서 사회정책을 이해하는 분석 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책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시민권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3가지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2) 시민권 이론이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15점)

우리나라에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해야 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자립을 앞둔 아동은 총 12,857명(아동양육시설 4,960명, 공동생활가정 824명, 가정위탁 7,073명)이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보호종료 아동 자립이 어려운 이유를 보호연장, 자립기반, 자립역량, 사회적 지지체계 차원에서 설명하시오. (10점)
  2. (2)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하시오. (5점)

제3문 (20점)

2020년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개입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 확대의 요인을 내적(제도적) 측면과 외적(사회적) 측면에서 논하시오. (10점)
  2. (2)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행정적 방안을 제시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