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사회복지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사회복지의 중요 가치 중 하나인 평등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즉, 평등은 사회정의의 주요 요소지만 무엇이 얼마나 평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평등의 개념으로서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을 각각 설명하시오. (5점)
- (2)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둘러싼 논쟁도 존재한다. 평등한 분배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각각의 논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 (3) 기회의 평등과 관련하여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5점)
제2문 (20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신청 자격을 완화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정의하시오. (5점)
- (2)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3)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10점)
최근 몇 년 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보도가 잇달아 나오며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도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 추진으로 시․군․구청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 (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의 장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5점)
-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의 효율적 업무 발전방안을 서술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