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법의학

문제 4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변사자는 25세 여성으로 부둣가 근처 바닷물에 엎드려 떠 있는 상태로 새벽에 산책하던 여행객이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경찰 수사 결과 변사자는 약 삼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전날 저녁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며 채무 및 결혼 관련 문제로 다투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되었다. 남자친구는 변사자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언쟁은 있었으나 신체 폭력은 없이 밤늦게 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검안에서 팔다리 여러 곳의 멍과 머리부위에서 찢긴 상처 및 출혈이 보였고 손발이 허옇고 쪼글쪼글해진 소견이 관찰되었다.
  1. (1) 변사자의 추정 가능한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5점)
  2. (2) 만약 변사자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면 검안과 부검에서 관찰될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을 기술하시오. (10점)

제2문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변사자는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던 80대 여성으로, 변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주거지를 방문하여, 변사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 시체는 부패된 상태였고, 경찰은 지역 병원의 의사에게 검안을 의뢰하였으며, 검안의사는 평소 변사자가 고혈압증이 있었다는 유족의 말을 듣고 사망의 원인(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시체검안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후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이 변사자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하여 변사자를 목 졸라 살해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 (1) 우리나라 검시(檢視, death investigation) 제도에서 검시의 주체(또는 검시책임자)는 누구이며, 이를 규정한 법률 조항은 무엇인지 답하시오. (2점)
  2. (2) 검시의 대상이 되는 변사(變死, unusual death)의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시오. (4점)
  3. (3) 상기 사례에서 확인되는 검시 과정의 문제점을 대륙법계 검시제도의 장점 및 단점의 관점에서 비교․평가하시오. (4점)

제3문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경찰서 당직실에서 총소리가 나서 달려간 경찰관이 당직 근무 중인 동료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고, 도착한 구급대원은 심장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 현장을 봉쇄하고, 과학수사요원들이 현장 검증을 하여 사망자 옆에서 38구경 리볼버 권총과 탄피 하나를 발견하였다. 한쪽 벽에 총탄 자국이 있고, 바닥에서 탄두도 하나 발견되었다. 사입구로 추정되는 곳은 오른쪽 관자놀이였다.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접사(tight contact wound)로 판단하였다.
  1. (1) 접사의 뜻과 접사에서 볼 수 있는 총창의 육안 소견에 대해 기술하시오. (5점)
  2. (2) 누가 총을 발사하였는지 알기 위해 시신에서 어떠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5점)

제4문 (1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승객 11명, 승무원 5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불상의 이유로 야산에 추락하였다. 사고 당시 동체가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었으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수의 시신에서 다발성 골절의 소견이 보였으며 일부 시신에서는 사지 절단 등 신체의 분리가 관찰되었다. 시신의 수습은 사고 후 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16구가 수습되었다. 발견 시신은 중등도의 부패가 진행 중이었으며 머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시신의 육안 식별은 불가능하였다. 탑승자와 승무원 모두 내국인으로 경찰청의 지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미성년자 4명(0세 1명, 8세 1명, 12세 1명, 16세 1명)을 제외한 12명 열 손가락의 생전 지문이 확인 가능하였다.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는 이미 확보하여 유전자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생전 치과 기록은 실종자 중 7명만 수집된 상태이다.
  1. (1) 수습된 시신 중 일부는 생전 지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지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경우,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개인식별 전략을 제시하시오. (5점)
  2. (2) 절단된 부분 시신의 개인식별을 위한 검사 방법을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