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사소송법

甲은 2020. 5. 1. 평소 물품 거래 관계에 있는 乙에게 6개월을 변제 기한으로 하여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록 대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0. 11. 10.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乙은 이미 물품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甲의 변제요구를 거절하였고, 나아가 2020. 11. 16. 甲을 피고로 하여 위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이며, 관할의 문제는 따지지 않음) (총 30점)

甲은 자신의 자(子)인 乙,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A를 자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서 A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소의 제기 및 제1심 절차의 수행, 그리고 제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항소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 후 A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소를 제기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A는 甲이 사망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甲, 乙, 丙을 공동원고로 표시하여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소에 대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甲, 乙, 丙을 당사자로 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5점)

甲은 乙 소유의 A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乙의 피용자인 丙과 체결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甲은 乙에게 A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다투면서 A토지 인도를 거절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