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민법(친족상속법 제외)(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0점)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A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乙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甲이 A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A은행이 X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丙은 자신이 乙에게 X토지의 사용을 허락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丙의 乙에 대한 건물철거 청구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2. (2) A은행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후 Y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하였다. A은행의 일괄경매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제2문 (40점)

甲은 자신의 고향 친구 丙이 소유한 X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이에 甲은 2018. 2. 1. 자신의 아들 乙과 상의하여 乙의 명의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40점)
  1. (1) 乙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丙에게 2018. 3. 15. X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청약하였고 丙이 승낙하였다. 이후 丙은 乙로부터 10억 원 전액을 지급받고 2018. 4. 2.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20. 4. 1. 乙은 자신에게 등기명의가 있음을 기화로 丁에게 X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甲은 丁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乙에게 직접 15억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 甲의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2) 丙은 甲, 乙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甲과 乙 간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甲이 丙에게 2018. 3. 15. X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청약하였고 丙이 승낙하였다. 이후 丙은 甲으로부터 10억 원 전액을 지급받고 2018. 4. 2.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20. 4. 1. 乙은 자신에게 등기명의가 있음을 기화로 戊에게 X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甲은 乙에게 직접 10억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 甲의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 (10점)
    ②乙의 일반채권자 己는 乙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戊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己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10점)

제3문 (30점)

甲은 2022. 3. 5. A지역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乙로부터 그동안 수확하여 창고에 저장하고 있던 단감 100박스를 모두 매수하면서 2022. 3. 8. B지역 소재 甲의 주소지에서 단감을 배송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택배업자 丙에게 단감의 배송을 위탁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은 상호독립적임) (총 30점)
  1. (1) 2022. 3. 8. 丙이 단감을 甲에게 배송하던 중, 丙의 운전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 단감이 모두 멸실된 경우, 甲이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2. (2) 2022. 3. 8. 丙과 丁의 교통사고로 단감이 모두 멸실되었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丙과 丁의 과실비율이 80:20인 경우에도 甲이 丁을 상대로 손해의 전부에 대해 민법 제760조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