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무역학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0점)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다양한 구제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안을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 (15점)

애니메이션 ‘라바’를 만든 투바앤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라이선싱 국제 엑스포’에서 북미지역 업체들과 1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선싱 국제 엑스포’는 라이선싱 국제애니메이션과 게임 캐릭터를 인형, 완구, 의류 등의 상품에 활용하는 권한을 거래하는 세계 최대 행사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국제라이선싱(International Licensing)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설명하시오. (5점)
  2. (2) 국제라이선싱의 당사자별 효용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오늘날의 무역은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전통적 무역이론에 대한 다양한 보완이론이 1960년대 이후 제기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기술격차이론(Technology Gap Theory)의 개념과 기술격차에 의한 무역패턴에 대해 설명하시오. (6점)
  2. (2) 산업내 무역이론(Intra-industry Trade Theory)의 개념과 발생원인을 설명하시오. (9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