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노동법

A회사는 상시 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여론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회사는 甲을 비롯하여 시용근로자로 입사한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요령을 각 부서에 보내면서, 각 부서별로 본채용 거절 대상인 D등급자의 수를 할당하였다. 근무성적평정요령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정자를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에 어긋나게 부서장 단독으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甲 등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만으로 甲 등 시용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기는 힘들었다. 평정 결과 甲에게는 D등급이 부여되었고, A회사는 甲의 본채용을 거절하였다. A회사가 甲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가? (15점)

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문구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A회사의 노동조합 B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파업을 실시하였다. B노동조합 위원장 甲은 파업 중 임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회사기물 손괴 등을 하여 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중요 생산시설을 파손하여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A회사는 2022. 4. 13. 甲을 징계해고하였다. A회사와 B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임원의 해고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고 사유의 하나로 “임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2022. 2. 17.부터 2022. 4. 10.까지 5차례에 걸쳐 甲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B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 징계해고를 반대하여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甲은 A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A회사에는 근로자 60명이 가입한 B노동조합이 유일하게 설립되어 있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에 대해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간에 임금 인상의 폭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서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B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파업에 돌입하였다. (총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