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법(국제통상)

A국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환경을 저해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흥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기에 소요되는 부품의 30% 이상을 A국산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국구매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s: LCR) 충족을 조건으로 20년간 태양광발전 전기를 정부가 구매하는 조치를 법제화하였다. A국에 태양광발전기를 수출하는 B국은 A국의 위 조치를 WTO DSB(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단, A국과 B국은 WTO 회원국이다) (총 40점)

A국의 외교관 甲은 B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agrément)을 수여 받고 자국의 국가원수가 발부한 신임장을 소지하고 B국의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甲은 B국 공항에서 입국 수속 중 출입국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X공항공사(公社) 소속 직원 乙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언쟁이 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甲은 입국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乙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 과정에서 공항 시설물의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甲의 폭력 행사를 지켜보던 공사 직원 丙은 乙이 甲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甲을 마구 때려 심하게 다치게 하였다. (단, A국과 B국 모두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회원국이다) (총 30점)

A국과 B국은 양국 영역 내 대기오염도가 높아지자 양국 간 환경부장관 회의를 통해 대기환경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기환경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문에 따르면, 양국은 국경선 20km 지역 내 일정 규모의 대기오염시설 건설을 허가할 경우 타 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허가 조건에 대해 상호 협의해야 한다.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일반적으로 양국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지며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B국 ‘예산처리재정법’(이하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 체결 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B국 정부는 별도의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협약에 서명하였다. A국은 협약 서명 후 발효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B국과의 국경선 인근 10km 지역 내 대형 제철공장을 건설할 것을 허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B국과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 A국과 B국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회원국이다) (총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