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국제경제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15점)
세계경제는 A국과 B국 두 대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국가는 X재와 Y재 두 재화를 생산한다. A국은 X재를 수입하는 국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A국의 후생수준과 관세율 간 관계 및 최적 관세율을 관세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하시오. (3점)
- (2) X재의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이 오염물질이 상대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자. X재를 수입하는 A국의 정부가 자국의 생산자가 유발하는 외부효과를 배출부과금제와 같은 국내 환경제도를 사용하여 규제하는 경우, 1)과 비교하여 최적 관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 (5점)
- (3) 2)와 같이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이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상황에서 A국이 자국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환경정책 없이 단지 관세정책만을 사용하여 오염과 무역을 동시에 규제하는 경우, 1)과 비교해 최적 관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 (5점)
- (4) 위 2)와 3) 정책의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2점)
제2문 (20점)
A국과 B국 간에는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로그(log) 선형방정식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i와 i^{{*}}는 각각 A국과 B국의 명목이자율, e는 명목환율, m, p, y, d는 각각 A국의 통화량, 물가수준, 재화의 공급량, 재화의 수요량을 나타내며, t는 시점을 나타낸다. 이자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를 취한 값이다. 그리고 \theta, \pi, \beta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이며, \phi는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고, \lambda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으로 상수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ⅰ)i_{{t}} - i_{{t}}^{{*}} = \theta \left( {\overline{{e}}} - e_{{t}} \right)
(ⅱ)m_{{t}} - p_{{t}} = \phi y_{{t}} - \lambda i_{{t}}
(ⅲ)p_{{t + 1}} - p_{{t}} = \pi \, \left( d_{{t}} - y_{{t}} \right)
(ⅳ)( d_{{t}} - y_{{t}} ) = \left[ \beta \left( e_{{t}} - {\overline{{e}}} \right) + \left( {\overline{{p}}} - p_{{t}} \right) \right]
(ⅱ)m_{{t}} - p_{{t}} = \phi y_{{t}} - \lambda i_{{t}}
(ⅲ)p_{{t + 1}} - p_{{t}} = \pi \, \left( d_{{t}} - y_{{t}} \right)
(ⅳ)( d_{{t}} - y_{{t}} ) = \left[ \beta \left( e_{{t}} - {\overline{{e}}} \right) + \left( {\overline{{p}}} - p_{{t}} \right) \right]
여기서 i와 i^{{*}}는 각각 A국과 B국의 명목이자율, e는 명목환율, m, p, y, d는 각각 A국의 통화량, 물가수준, 재화의 공급량, 재화의 수요량을 나타내며, t는 시점을 나타낸다. 이자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를 취한 값이다. 그리고 \theta, \pi, \beta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이며, \phi는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고, \lambda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으로 상수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e_{{t}} = {\overline{{e}}}이고 p_{{t}} = {\overline{{p}}}일 때 위의 식 (ⅰ)과 식 (ⅱ)를 이용하여 m_{{t}}를 {\overline{{p}}}, y_{{t}}, i_{{t}}^{{*}}의 함수로 나타내고, 이로부터 명목환율의 로그값 e와 물가수준의 로그값 p의 관계를 도출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그리고 A국 재화시장이 균형일 때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단, 그래프를 제시할 때 명목환율 e는 수평축, 물가수준 p는 수직축에 표시한다) (10점)
- (2) A국 통화량의 로그값 m_{{t}}가 t시점에 m_{{0}}에서 m_{{1}} 수준으로 증가할 때, A국의 명목이자율과 명목환율은 t시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A국의 물가수준과 재화의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조정되어 ( t + 2 )시점에 이르러서야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A국의 물가수준, 명목환율, 실질환율의 변화를 1)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3문 (15점)
국제무역에서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국인 두 국가 A국과 B국만 존재하며, 두 국가가 수입재에 대한 관세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완전개방상태에서 A국은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B국이 최적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B국의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포함한 두 국가의 순후생 변화를 설명하시오. (단, 상대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때, 한 국가의 관세부과는 자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5점)
- (2) A국과 B국 간 전략적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A국을 행축, B국을 열축으로 하여 ①자유무역을 선택하는 전략과 ②최적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에 따른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1)의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내쉬(Nash)균형을 구하시오. (단, 두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자유무역의 경우 두 국가 모두 0의 보수를 갖고, 관세부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의 이득은 두 국가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5점)
- (3) 2)에서 구한 내쉬균형이 갖는 함의를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