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교정학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3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성인 남성 甲은 벌금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18일까지 구치소의 방실(면적 8.96m2, 정원 6명)에 수용되어 있었으며, 이후 형기만료로 석방되었다. 2013년 3월 7일 甲은 구치소장 乙이 해당 방실에 甲을 수용한 행위가 甲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1) 교정시설내 과밀수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2)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브럼스타인(Blumstein)이 제시한 다섯 가지 전략을 설명하시오. (15점)
  3. (3) 甲이 석방 전 취할 수 있었던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제2문 (35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수형자 甲은 살인미수 등의 죄로 20년 징역형이 확정되어 A 교도소(소장 丁)에 수용 중 또다시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자다. 甲은 乙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동시에 같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丙과도 서신을 주고받았다.
  1. (1) 甲은 乙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乙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2. (2) 乙이 甲의 변호인이 된다면, 甲에게 온 乙의 서신을 모두 개봉하여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丁의 조치가 허용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3. (3) 丁은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강제하였고, 이에 甲은 乙과 丙에게 보내는 서신을 모두 무봉함하여 제출하였다. 丁의 조치가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5점)

제3문 (30점)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엄중관리대상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우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현행 법령상 엄중관리대상자의 세 가지 유형과 각 유형별 지정대상 수용자를 기술하고, 어떻게 표시하여 구분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2. (2) 현행 법령상 엄중관리대상자의 지정해제 사유, 지정해제 절차 및 처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