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2년 5급 공채 행정 2차 경제학(선택)

문제 3개 · 5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25점)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놀이공원이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가격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두 그룹(그룹 1 및 그룹 2)으로 구분되는데, 그룹 1에 속하는 소비자는 100명이며 그룹 2에 속하는 소비자는 400명이다. 두 그룹의 연간 개별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단, Q_{{i}}는 그룹 i에 속하는 개별 소비자의 연간 입장 횟수, P \,는 개별 소비자가 지불하는 회당 입장권 가격이다)
그룹 1: Q_{{1}} = 20 \, - \, \frac{{1}}{{1 , 000}} \, P
그룹 2: Q_{{2}} = 2 \, - \, \frac{{1}}{{10 , 000}} \, P

개별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후생 수준(소비자 잉여)이 동일하다면 소비자는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놀이공원의 연간 운영비용은 입장객 수와 관계없이 2천만 원이며, 놀이공원 측은 개별 수요자가 그룹 1인지 그룹 2인지 사전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1. (1) 놀이공원이 책정할 회당 입장권 가격과 이윤을 구하시오. (4점)
  2. (2) 놀이공원이 회당 입장권을 1)에서 도출된 가격에 판매하는 동시에 1년간 입장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회원권을 별도로 판매할 때, 연간 회원권의 가격과 놀이공원의 이윤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5점)
  3. (3) 놀이공원이 회당 입장권 판매를 중지하고 연간 회원권만을 판매할 때, 연간 회원권의 가격과 놀이공원의 이윤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5점)
  4. (4) 놀이공원이 회당 입장권 가격과 연간 회원권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고 하자. 이윤극대화를 위한 회당 입장권 가격, 연간 회원권 가격, 놀이공원의 연간 이윤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 현실적으로 입장 횟수는 소수가 될 수 없으므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수요가 0.6이면 1회 입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요가 1.2이면 1회 입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점)
  5. (5) 1)과 4)의 결과에 근거하여 연간 회원권 판매가 자원배분 효율성에 미친 영향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점)

제2문 (15점)

정부부채와 재정수지는 다음의 관계를 충족한다.
G_{t} + rB_{t} - 1 = T_{t} + ( B_{t} - B_{t} - 1 )

B, G\,, T, r는 실질정부부채, 실질정부지출, 실질조세수입 및 실질이자율이다.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율과 실질이자율은 일정하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1. (1) 실질국내총생산 대비 실질정부부채 비율(B / Y \,)이 일정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4점)
  2. (2) 중앙은행의 통화증발을 통한 정부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 of government debt)가 가능한 경우, 실질국내총생산 대비 실질정부부채 비율이 일정하기 위한 조건은 1)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라. (7점)
  3. (3) 1)과 2)의 결과를 이용하여 정부부채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하라. (4점)

제3문 (10점)

두 국가(자국, 외국)와 차별화된 제품에 대해 가격경쟁을 하는 세 기업(A, B, C)이 있다. A와 B는 자국, C는 외국의 기업이다. 자국 시장에서 A는 가격선도 기업이고, A와 B의 수요함수는 각각 다음과 같다.
P_{{A}}^{{자 국}} = 6 - \frac{{Q_{{A}}^{{자 국}}}}{{2}} + \frac{{P_{{B}}}}{{2}}, P_{{B}} = 6 - \frac{{Q_{{B}}}}{{2}} + \frac{{P_{{A}}^{{자 국}}}}{{2}}

동시에 A는 외국 시장으로 수출하며 C와 경쟁을 통해 가격을 동시에 결정한다. 이때 각각의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P_{{A}}^{{외 국}} = 6 - \frac{{Q_{{A}}^{{외 국}}}}{{2}} + \frac{{P_{{C}}}}{{2}}, P_{{C}} = 6 - \frac{{Q_{{C}}}}{{2}} + \frac{{P_{{A}}^{{외 국}}}}{{2}}

P는 가격, Q는 판매량을 나타낸다. 각 기업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은 0이고, A의 수출비용도 0이다. 자국과 외국 내 각 소비자는 상대국 시장에서 제품을 재판매할 수 없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1) 자국과 외국의 내쉬균형에서 A의 가격, 판매량 및 이윤을 각각 구하시오. (6점)
  2. (2) 외국 정부가 A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A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C에 가격담합을 제안할 유인이 있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시오.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