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정책

최근 저연령 소년에 의한 폭력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한 甲과 乙의 의견이다.
甲:“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소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엄중한 처벌을 통한 소년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연령 하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乙:“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벌은 그 부작용으로 사회에 대한 반항심과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 재범의 위험성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7월에 만 13세 5개월이 된 丙은 가출소년으로 생계비를 얻기 위하여 만취한 취객을 상대로 절도죄를 1회 범하였다.

甲(남, 40세)은 2021. 5. 3. 12:00경 주택가 길을 걷던 중 乙(여, 25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乙을 뒤따라가 乙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택배기사입니다. 택배 왔어요.”라고 말을 해 乙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였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乙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하여 1회 간음한 후 “신고하면 네 가족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도주하였다. 乙의 신고로 체포된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