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 P는 甲이 중고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후 물건을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사기를 저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甲의 집 근처에서 甲을 발견하였다. P가 甲에게 다가가 “甲이 맞느냐”고 묻자 甲은 도망하기 시작하였고, P는 甲을 추적하여 체포하였다.
甲을 체포한 후, 甲의 가방에서 통장과 외장형 저장매체를 발견한 P는 통장을 현장에서 압수절차에 따라 압수하고, 외장형 저장매체는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왔다. P는 甲의 참여하에 외장형 저장매체에서 키워드 및 확장자 검색을 통해 사기 혐의와 관련된 자료로 추정되는 파일들을 선별한 다음 선별된 파일을 휴대용 USB에 복제하여 압수하였다. 이후 P는 甲의 참여 없이 위 USB에 복제된 파일 중에서 매매계약서 이미지 파일 50개를 다시 CD에 저장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위 CD를 甲의 사기혐의 관련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0점)

사법경찰관 P는 甲이 밤마다 옆 마을에 사는 甲의 사촌 A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온다는 범죄첩보를 입수하였다. 범행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P는 A의 집 앞에서 잠복하다 甲이 A의 집에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런데 P가 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바는 없었고, A는 甲의 위와 같은 절도행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甲은 재력가로 소문난 A가 가족과 휴가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A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A가 집에 방범 장치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고 甲은 방범 설비 전문가인 乙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甲의 요청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乙은 흔쾌히 수락하였다. 乙이 방범 설비를 해체한 후 A의 집으로 들어간 甲은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고, 甲과 乙은 훔친 귀금속을 나누어 가진 후 헤어졌다. 며칠 후 친구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乙은 훔친 목걸이를 B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방범 설비를 해체한 덕분에 甲이 물건을 훔칠 수 있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사건의 전말을 乙에게서 상세히 들은 B는 甲과 乙의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乙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법경찰관 P에게 진술하였다. P는 B가 乙로부터 들은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