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형법

甲, 乙, 丙은 보석가게에서 보석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전직 사설경비업체 직원이었던 丙은 범행 전 A가 운영하는 보석가게를 사전에 답사하여, 경비장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한 후 甲, 乙과 함께 범행계획을 점검하였다. 점포가 문을 닫으면 甲과 乙은 보석을 훔치고, 그동안 丙은 범행장소로부터 10km 떨어진 경비업체 사무실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직원들이 출동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경비업체 직원들이 출동할 경우 甲과 乙에게 연락을 해주기로 하였다. 甲은 밤 12시경 상가건물 2층에 있는 A의 가게 창문쪽 담벼락에 사다리를 대고 창문으로 침입을 하였으며, 그동안 乙은 담벼락 밑에서 甲이 물건을 던져주면 차량으로 옮기기로 하고 망을 보고 있었다. 甲은 가게에 들어가서 진열된 보석을 살피던 중 퇴근한 줄 알았던 A가 사무실에서 가스총을 들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A는 甲을 제압하기 위하여 가스총을 꺼내었지만, 1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오히려 甲이 A의 가스총을 빼앗아 A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A는 넘어지며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고,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한편 담벼락 밑에서 망을 보던 乙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가게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를 듣자 겁을 먹고 곧바로 도주하였다. 그런데 A의 의식불명은 乙이 상가건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벗어난 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다만, 특별법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함) (50점)

①경찰관인 甲은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고 독촉을 하여도 피하기만 하였다. 마침 甲은 부친의 병원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A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甲은 A에게 전화하여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네가 내 돈을 안 갚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빨리 안 갚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A는 甲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답하고 甲의 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②甲은 다음날 22:00경 근무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甲이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자신의 친구 B가 술에 취해 A를 때리고 있었다. 甲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A가 밉기는 했지만 그래도 A를 구하기 위하여 B를 말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술에 취한 B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A를 때리려고 하자, 甲은 B를 한쪽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서 B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③이후 甲은 위 ②의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일부러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A는 자신이 폭행당했음에도 경찰관인 甲이 B를 조사하지도 않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항의하였다. 甲은 A가 돈을 갚지도 않는 주제에 자신에게 항의하는 게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A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위 ②의 사건에서 A가 B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상관에게 제출하였다. (총 30점)

甲은 A시청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乙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甲의 친구이다. 甲과 乙은 A시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丙이 신축건물의 허가 문제로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허가를 미끼로 丙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서로의 역할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甲은 丙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A시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다. 허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다. 친구 乙을 보낼 테니 얘기를 잘 들어보라.”라고 운을 띄워놓고, 乙은 丙을 찾아가 “허가를 빨리 받도록 조치해 줄 테니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丙은 빨리 허가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서 乙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甲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乙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