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행정학(필수)

문제 3개 · 100점. 참고 답안·채점 기준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문 (5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최근 우리나라 공공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시청 직원들의 업무상 취득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B공사의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급, C공단의 채용 비리, D구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공공조직이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1)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의 관점에서 공공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20점)
  2. (2) 1)에서 기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모니터링,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18점)
  3. (3) 위 제시문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해충돌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회피’의 유형을 기술하시오. (12점)

제2문 (30점)

정부가 과거 독점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1) 주요 정책수단인 민간과의 계약(contracting out), 보조금(grants), 바우처(voucher)의 개념과 유용성 및 한계를 설명하시오. (18점)
  2. (2)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 특성 중 직접성(directness)과 강제성(coerciveness)의 관점에서 민간과의 계약, 보조금, 바우처를 평가하시오. (12점)

제3문 (2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E시는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로 시민편익 증진과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우수 공무원을 ‘민원담당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E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보다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1. (1) 마슬로우(A. H. Maslow)의 욕구단계설의 관점에서 ‘민원담당친절공무원’ 선발 제도를 평가하시오. (8점)
  2. (2) ‘민원담당친절공무원’ 선발 제도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 방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브룸(V. H. Vroom)의 기대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1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