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공채 행정 2차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설계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도화의 기본작업이다. 2020년 12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인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ㆍ행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구현된다. 주민참여는 현대국가에서 ‘민주주의 실험실(laboratory of democracy)’이자 ‘민주주의 학교(school of democracy)’로 상징되는 지방자치의 핵심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2020년 12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주권의 구현’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 권력구조(Community Power Structure)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전통적 논의는 오랜 기간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관점에 의해 지배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 성장기제론(Growth Machine Theory)이 등장하면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보다 지역의 개발과 성장이라는 광범위한 문제로 논의가 확대되었다.